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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?밖에 대통령령으�?정하�?의료 관�?법령�?위반하여 금고 이상�?형을 선고받고 �?형의 집행�?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�?받지 아니하기�?확정되지 아니�?자

�? 병원ㆍ한방병원ㆍ치과병원ㆍ의원ㆍ한의�?또는 치과의원�?개설자가 전문의인 경우에는 해당 개설자의 전문�?자격 �?전문과목

③누구든지 「국민건강보험법」이�?「의료급여법」에 따른 본인부담금�?면제하거�?할인하는 행위, 금품 등을 제공하거�?불특�?다수인에게

�?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�?의료행위�?하게 하거�?의료인에�?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�?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   *엑셀업로�?클릭�?세부 팝업 확인가능하�? '환자�?저�? 후에�?산정하고�?하는 등급 �?지�?등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
�?경우 �?고유명칭은 의료기관�?종류 명칭�?동일�?크기�?하되, 의료기관�?종류 명칭�?혼동�?우려가 있거�?특정 진료과목 또는 질환명과

심사 진행�?대�?자세�?상담은 가입하�?마스�?플래�?또는 가입하�?지점으�?문의하시�?바랍니다.

②의료유사업자에 대하여�?�?�?의료�? �?의료인과 의료기관�?관�?규정�?준용한�? �?경우 “의료인”은 “의료유사업자”로, “면허”는 “자격”으�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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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�?사용 불가 내용 변�?불가 저작자 명시 필수 - 영리�?사용 불가 - 내용 변�?불가

�?자율보고�?접수 �?분석 등의 업무�?종사하거�?종사하였�?사람은 직무�?알게 �?비밀을

대통령령으�?정하�?사람(“대리수령자�?에게 처방전을 교부하거�?발송�?�?있으�?대리수령자�?환자�?대리하�?�?처방전을 수령�?�?있다.

요양급여�?적정�?평가ㆍ가감지�?등을 위하�?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공하는 경우

따라�?�?대법원 판례�?의하�?폭행, 상해�?피해�?입은 환자�?대�?진료라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되고, 급여 접수�?거부하면 「국민건강보험법」상�?요양급여 거부 행위�?해당�?형사처벌까지 받을 �?있다�?것이므�?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�?요구�?대�?일반접수�?의료보험으로 변경해 환자 본인부담금 �?진료비를 환불하는 �?맞겠습니�?